본문으로 건너뛰기전건송치 | Impact Press관련 기사 타임라인
형사사법 개편 시행 임박…후속법 134건 정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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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 발언 논란, 민주당 의원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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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회적 약자 사건 전건송치 입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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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초기 피해자 조력·여청 수사 전문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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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확대 앞둔 경찰, 인력·피해자 보호 정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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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초동 단계 검경 공조·피해자 참여 확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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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재편 앞두고 피해자 보호 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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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범죄, 경찰 종결 없이 공소청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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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범죄 전건 송치, 적용 죄명이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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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7대 범죄 전건송치 입법 협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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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사 수사권 폐지 위헌론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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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아동학대 사건, 경찰 종결 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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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형사사법 개편 후속 TF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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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경찰 수사 통제에 검찰개혁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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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막힌 전건 송치, 부실 수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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