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 발언 논란, 민주당 의원 2명 고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나온 공개 발언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용민 의원이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1일 두 의원에게 직권남용과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서민위는 서 위원장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 간담회에서 전건송치 도입 법안의 입법을 10월 전에 마치겠다는 취지로 말한 대목을 문제 삼았다. 당시 서 위원장과 여당 법사위 간사 김승원 의원은 가정폭력과 성범죄, 아동 대상 범죄, 스토킹, 장애인·노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7대 범죄를 모두 검사에게 넘기는 법안의 처리를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발 사유에는 서 위원장이 지난 3일 라디오에 출연해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범죄 피해자의 변호사 비용 부담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언급한 점도 포함됐다. 같은 당 곽상언 의원이 개정 이후 국민이 겪을 고통을 우려한 상황에서 서 위원장의 발언이 해당 비판을 폄하해 모욕에 해당한다는 것이 서민위의 주장이다.

김 의원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검찰 공무원을 겨냥해 내놓은 발언이 고발 대상이 됐다. 서민위는 일부 문제 사례를 제외하고 책무를 수행해 온 약 7000명의 검찰 공무원을 상대로 직권남용과 강요,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지난해 9월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부적절한 만남 의혹을 제기한 일과 관련해서도 서 위원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