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7대 범죄 전건송치 입법 협조 촉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새 형사사법 체계와 후속 입법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평등권 침해로 규정하고 공소기각 조항을 문제 삼아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라며,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후속 방안은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 학대 등 7대 범죄를 경찰 단계에서 종결하지 않고 사건 기록 전부를 공소청으로 보내 다시 살피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 대행은 이를 뒷받침할 개별 법률을 10월 2일 전까지 처리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특정 범죄만 별도로 다루는 방식이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를 열고 새 형사사법 체계의 주요 내용과 후속 조치를 공개했다. 개정의 핵심 목표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권한 독점을 해소하고,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이 상호 견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한 대행은 제도의 완결성을 높이는 조치를 땜질로 규정하거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로 수사 공백과 사건 떠넘기기가 생긴다고 보는 시각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새 체계에서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지만, 검사가 위법한 수사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요구가 이행되지 않거나 수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맡기는 장치도 마련된다.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할 태스크포스를 신속히 가동하고, 후속 입법과 함께 조직·인력·세부 절차를 점검해 제도의 현장 안착을 준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