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경찰 수사 통제에 검찰개혁 방점

김남희는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보다 경찰 수사를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꼽았다.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특정 권한을 유지하거나 없애는 문제에만 논의를 집중하기보다, 경찰이 처리한 사건을 점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남희가 제시한 구체적인 방안에는 전건송치가 포함됐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빠짐없이 송치하도록 해 사건 처리 전반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보완수사권을 검찰개혁의 중심 쟁점으로 삼는 접근과 달리, 경찰 수사의 모든 결과가 점검 대상이 되는 제도에 무게를 둔 것이다.

이번 발언은 검찰개혁을 평가하는 기준을 권한의 유무가 아닌 수사 통제의 실효성에 둔다는 점에서 방향이 분명하다.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길지를 따지는 논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경찰 수사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관리할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정리된다.

김남희의 견해대로라면 향후 검찰개혁 논의에서는 보완수사권뿐 아니라 전건송치를 비롯한 경찰 수사 통제 방식이 함께 다뤄져야 한다. 핵심 쟁점도 검찰 권한의 존폐에 머무르지 않고, 경찰이 맡은 수사를 어떤 절차로 점검할 것인지에 맞춰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