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사 수사권 폐지 위헌론 정면 반박

더불어민주당은 3일 형사소송법 개정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개정안의 위헌 가능성을 일축했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판단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자, 수사와 소추의 구분은 국회가 법률로 정할 사안이라며 개정안의 정당성을 알리는 여론전에 나섰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의 헌법소원 예고를 두고 성립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2023년에도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이 직접 부여한 권한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수사와 소추를 나누는 문제는 입법 및 행정 영역에 속해 권한쟁의심판의 대상도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검사의 직접 수사와 영장 청구권을 없애면 헌법상 권한과 연결된 수사권이 박탈돼 위헌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7대 범죄에만 전건 송치를 적용하는 방안도 특정 범죄를 별도로 다룬다는 점에서 평등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이미 여러 차례 판단된 사안을 다시 헌법소원 대상으로 거론하는 것은 정치적 선전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7대 범죄 전건 송치에 대한 평등권 침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관련 법률에 전건 송치 제도가 이미 반영돼 있어 특정 사건의 전건 송치를 입법으로 정할 수 있다는 논리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의 피해 구제와 권익 강화를 위한 별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전건 송치 관련 개별 법안의 처리 상황을 챙기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연결된 후속 과제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