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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후기 수술 사건 2심 뒤집혀…대법원 판단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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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시세조종 가담 이씨, 대법서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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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마약 투약 혐의 2명 위법 수사로 재판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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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마약동아리’ 별건 직접수사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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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후기리 소각시설 추진 업체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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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장소 제공 대가인 모텔 월세도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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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장소 알고 받은 모텔 차임도 범죄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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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도이치 시세조종 가담 이씨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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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장소 제공 대가인 임대료도 추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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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수사 범위 넘은 마약 기소 무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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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한계 넘은 기소…마약 투약 2명 재판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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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깐부’ 회원·의사 기소 절차 무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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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사 범위 일탈로 마약 투약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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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 소각시설 갈등, 업체 일부 승소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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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오창 후기리 소각시설 계획 거부 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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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사건 이준수 집행유예형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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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깐부’ 회원·의사 기소 효력 인정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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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시세조종 가담 이준수,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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