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5개월 넘게 이어진 대법관 공석을 해소하도록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후임 제청을 촉구했다. 한병도 직무대행은 내란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가 선고 지연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당 원내지도부는 당대표 후보들의 탄핵 발언과 당 차원의 추진 계획을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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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PRESS

정치

·2026년 8월 7일·

2분

김용범 SNS 침묵 속 번지는 ETF 책임 공방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1일째 페이스북 활동을 멈춘 가운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야당과 여권 일각은 정책 추진 과정과 증시 변동성에 대한 김 실장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청와대는 책임 공방에 선을 긋고 시장 원인 점검과 대책 마련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조희대 탄핵론과 원내 입장 분리

민주당은 전당대회에서 나온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을 원내지도부의 공식 입장과 구분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대법관 후임 제청 지연으로 임명 절차가 마비됐다고 비판했다. 일부 당대표 후보와 범여권 의원들은 탄핵 추진 및 소추안 발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제주 개발업자 정치권 유착 의혹 확산

투자 사기 수사를 받는 제주 아파트 시행사 대표를 둘러싸고 정치권 로비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당원 모집과 선거 부지 제공, 유흥주점 향응 및 인사 연결 정황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수사기관의 진상 규명과 함께 도정·도의회의 검증 및 공직 기강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 공화당 의원들, 한국 정보통신망법에 반발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항의하는 서한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냈다. 의원들은 모호한 허위정보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미국 플랫폼 기업의 처벌에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국무부의 기존 우려 표명에 이어 법 시행 이후에도 미국 측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외교부, 정보 유출 대응 전담자 한 명 늘린다

외교부가 개인정보 유출 대응 전담 인력을 한 명 확충한다. 증원 대상은 개인정보 유출 사안을 담당하는 전담 인력이다. 구체적인 배치 시점과 업무 분담은 확인되지 않았다.

정점식, 김용범 정책실장 즉각 경질 촉구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즉각적인 경질을 촉구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추진과 AI 국민 배당금 구상, ‘성공의 비용’ 발언을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 실장과 국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세제·공급 대책에 국민의힘 입법 맞대응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과 주택 공급 실적을 동시에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했다. 안철수·고동진 의원은 공급 부족과 재산권 침해, 임대시장 부담 가능성을 제기했다.

대법관 공석 장기화·내란 상고심 지연 놓고 압박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의 조속한 제청을 촉구했다. 노 전 대법관 퇴임 뒤 5개월 넘게 공석이 이어지는 동안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한덕수·이상민 내란 혐의 상고심의 전원합의체 회부와 관련해서도 신속한 심리를 요구했다.

장동혁, 정부 부동산 규제·증세 기조 비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대출 제한, 증세 기조를 비판했다. 여의도연구원 조사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는 52%, 20·30세대 부정 평가는 64%로 제시됐다. 장 대표는 규제와 대출 제한을 풀고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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