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공석 장기화·내란 상고심 지연 놓고 압박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조속히 제청하라고 촉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대법관 공석을 장기간 방치하는 일이 사법 불신을 키운다고 비판하는 한편, 주요 내란 혐의 사건의 상고심도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뒤 후임 자리는 5개월 넘게 비어 있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앞서 1월 후임 후보 4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지만 제청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 직무대행은 헌법상 대법관이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임명되는 만큼, 현재 제청 지연으로 이후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생긴 공석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는 상황도 비판 대상이 됐다. 한 직무대행은 노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이 미뤄진 데 합당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이를 대법원장의 헌법적 책무 방기로 규정하고 조 대법원장이 이제라도 제청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한 결정에도 신속한 심리를 주문했다. 한 직무대행은 특검법의 ‘6·3·3 원칙’을 적용하면 한 전 총리 사건은 7일, 이 전 장관 사건은 12일이 선고 기한이지만 사실상 준수가 어려워졌다며, 전원합의체 회부가 내란 단죄를 늦추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