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정부 부동산 규제·증세 기조 비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위 위원장인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 발언이 집값을 자극했다는 주장을 펴면서, 정부가 이후 규제와 대출 제한을 강화하고 세금 인상까지 추진해 국민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여의도연구원의 부동산 정책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54%,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답변은 34%였다고 설명했다.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은 47%로,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 10%보다 높았으며 세입자 부담 증가를 예상한 비율도 54%였다고 밝혔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는 부정 52%, 긍정 35%로 집계됐고 20·30세대의 부정 평가는 64%에 이르렀다고 장 대표는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각해 25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보유세 인상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기조를 문제 삼았다. 이 과정에서 주택 매각에 근저당까지 동원했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대통령의 정책적 일관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공급 대책을 두고도 상가와 사무실을 주거시설로 전환하는 방안과 국민연금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당정 논의를 비판했다. 장 대표는 규제와 증세 대신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중단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현재 기조를 고수할 경우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는 강경한 발언도 내놓으면서 향후 특위 활동에서 규제 완화와 정비사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대안을 제시할 뜻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