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SNS 침묵 속 번지는 ETF 책임 공방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달 26일 미국 실리콘밸리 방문을 다룬 글을 마지막으로 6일까지 11일째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리지 않았다.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매달 9~10건의 글을 게재하며 AI 생산혁명론과 AI 시대 국가론 등 현안을 적극적으로 다뤄온 흐름과 대비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 증시가 크게 출렁이면서 김 실장을 향한 책임론도 정치권에서 확산하고 있다.

김 실장은 지난달 28일 브라질 상파울루 브리핑을 마친 뒤 귀국해 세제개편안 발표를 비롯한 부동산 정책과 증시 변동성 대책 관련 회의를 준비했다. 지난 4~5일에는 청와대 부처별 업무보고에 참석했고, 5일 점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공개 활동이 이어진 점을 고려하면 SNS 중단이 일정상의 이유인지 책임론을 의식한 행보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책임 공방은 상파울루 브리핑 이후 거세졌다. 김 실장은 당시 최근의 큰 변동성이 한국 시장만의 현상은 아니며 개인 투자자들이 역동적으로 투자하는 시장 특성과 맞물렸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야당은 이를 문제 삼아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안에서도 당과 중요 정책을 긴밀히 협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정청래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투자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고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관치금융 실패라며 책임을 촉구했다.

청와대는 인적 책임을 논하기보다 시장 안정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을 키운 요인이라는 점을 청와대도 인식하고 있으며, 김 실장을 포함한 당국자들이 원인과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적극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