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개월째 대법관 공석에 제청 촉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제청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3월 노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 5개월 넘게 공석이 이어지고 있다며, 합당한 이유 없이 제청권 행사가 미뤄지는 것은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고 사법 불신을 키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노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 4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지만 이후 제청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한 직무대행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행사되지 않아 후속 임명 절차가 멈췄다고 지적했다. 노 전 대법관의 자리를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진행되는 상황도 문제로 들었다.

한 직무대행은 주요 내란 사건의 심리도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특검법상 ‘6·3·3 원칙’에 따른 한 전 총리 사건의 7일 선고 기한과 이 전 장관 사건의 12일 선고 기한을 사실상 지키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그는 전원합의체 회부가 내란 단죄를 늦추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된 주장과 당 차원의 추진 계획을 구분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송영길·김민석 당대표 후보의 탄핵 추진 발언을 확대 해석하지 말아 달라고 밝혔다. 송 후보는 지난 5일 권한쟁의심판과 직무유기 고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했고, 김 후보도 같은 날 이에 공감한다는 뜻과 함께 지난 7월 30일 제청권 행사를 둘러싼 탄핵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