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탄핵론과 원내 입장 분리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을 당 원내지도부의 공식 방침으로 확대해 해석하는 데 선을 그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당대표 후보들의 관련 주장에 대해 전당대회에서 나온 이야기라며,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탄핵 추진을 밝힌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임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아 임명 절차가 멈췄다고 비판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뒤 후임 공백이 5개월 넘게 이어졌으며, 합당한 이유 없이 제청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관 제청이 지연된 상황에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시작되자 일부 당대표 후보들은 탄핵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송영길 후보는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당대표로 선출되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후보도 송 후보의 주장에 공감한다는 뜻을 나타내면서 당내 논의가 다시 부각됐다.

범여권 의원들의 탄핵소추안 발의 움직임도 재개되는 양상이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과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참여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 발의 의원 모임’은 지난 3월 회동했지만,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실제 발의로 이어지지 않았다. 최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