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후보 14일 압축…추천 절차 착수
핵심 요약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회가 두 법률 관련 단체에 후보 추천을 요청했다. 두 단체는 12일까지 각각 3명을 제시하고 추천위는 14일 최종 후보 2명을 결정한다. 김용관 변호사가 만장일치로 위원장에 선출됐으며 자료 제출 요청 안건도 의결됐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후보 추천 절차가 시작됐다. 국민추천위원회는 7일 국회 본청에서 첫 회의를 열어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후보 추천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두 단체가 제시할 인사를 토대로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명을 가릴 계획이다.
추천 요청서는 이날 두 단체에 발송되며 회신 기한은 5일이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각각 후보 3명씩을 오는 12일까지 추천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는 모두 6명의 명단을 검토한 뒤 14일 회의를 열어 대통령에게 제시할 후보 2명을 결정한다.
추천위원회는 여야가 각각 추천한 위원 3명씩 모두 6명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은 조두현·조기연 변호사와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이며, 국민의힘 추천 위원은 김용관·최창호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첫 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용관 변호사가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위원장에 선출됐다.
위원회는 위원장 선출과 후보 추천 요청 외에도 진상 규명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안건을 함께 처리했다. 이번 특검은 국민 참정권 침해 논란을 낳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 그동안 불거진 여러 문제의 실체를 규명하고 재발 방안을 마련할 임무를 맡는다. 추천위원회는 진영과 정파의 이해에서 벗어나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후보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