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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에 직접 지정·묶음형 도입
농촌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공포돼 신기술 시범사업의 기준과 절차가 구체화됐다. 농촌진흥청의 사업·지역 직접 지정과 여러 기술을 함께 적용하는 묶음형 사업이 도입된다. 올해 378억원 규모의 115개 과제가 전국 969개소에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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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관련 뉴스와 분석
농촌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공포돼 신기술 시범사업의 기준과 절차가 구체화됐다. 농촌진흥청의 사업·지역 직접 지정과 여러 기술을 함께 적용하는 묶음형 사업이 도입된다. 올해 378억원 규모의 115개 과제가 전국 969개소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청에 수사와 범죄 피해에 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할 대책 보고를 지시했다. 피해 구제와 진상 규명, 범인 체포 및 처벌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취임 전후 범죄 통계를 월별 그래프로 비교·분석하는 과제도 주문했다.
민주당이 12일 주택시장 안정화 TF 첫 회의를 열고 부동산 현안을 점검한다. 13일 의원총회에서는 세제 개편안과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한다. 선관위 특검 후보 선출과 특별감찰관 추천, 본회의 개최 협의도 함께 진행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처변불경’ 발언을 비판했다. 국방부는 정세 변화에 흔들림 없이 대응하라는 인문학적 비유였다고 해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안 장관의 즉각적인 경질을 요구했다.
정부가 미국의 폴리실리콘 232조 조치에 대응해 관계부처·업계 회의를 열었다. 미국은 최저수입가격제를 도입하고 잉곳·웨이퍼·셀 등에 15% 관세를 부과한다. 정부는 수출과 공급망 영향을 점검하며 대미 협의와 기업 지원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의 세제 개편안과 주택 금융정책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뉴홈 전용모기지에서 기존에 제시됐던 한도·금리·상환 조건이 빠진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지방 악성 미분양 해소와 양질의 청년주택 공급, 내 집 마련 경로 복원도 요구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12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지역 조직 관련 안건을 심사한다. 시·도당위원장 인준과 사고위원회 판정,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지명이 의결 대상이다.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활동과 시·도당 복당심사 결과도 함께 보고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실한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실패에는 문책과 감사를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책임·무능·부조리·부정부패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공직사회의 옥석을 가리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미래산업 투자, 폭염 취약계층의 주거·안전 대책 추진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부동산 문제와 극단적 양극화의 출발점으로 지목했다. 세종을 국정 운영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선관위의 투표율 오입력 의혹을 선거 조작 가능성까지 조사할지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충돌했다. 윤상현 의원은 관리 부실과 당락을 바꾸려는 조작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나경원 의원은 가능성을 미리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과 성일종 의원은 재검표를 단순 득표수 확인에 그치지 말고 특검을 통해 선거 시스템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ISA 개편안 등의 재검토 지시를 정책의 졸속 번복이라고 비판했다. 지방 미분양과 수도권 전월세 불안을 반영해 부동산 세제도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대출·거래·세금 규제 대신 민간 주택 공급과 내 집 마련 여건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 설계에서 국민이 처한 현실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자들에게 사회안전망의 공백과 부족한 부분을 꾸준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ISA 개편안 등을 둘러싼 논란 속에 지난 7일 지시한 제도 전면 재검토 기조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