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의혹 조사 범위 놓고 여당 내부 충돌
핵심 요약
선관위의 투표율 오입력 의혹을 선거 조작 가능성까지 조사할지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충돌했다. 윤상현 의원은 관리 부실과 당락을 바꾸려는 조작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나경원 의원은 가능성을 미리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과 성일종 의원은 재검표를 단순 득표수 확인에 그치지 말고 특검을 통해 선거 시스템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다루는 국회 국정조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율 오입력 의혹을 어디까지 규명할지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 논쟁이 불붙었다.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관리 부실과 선거 결과 조작을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11일 거듭 밝혔고, 나경원 의원은 조작 가능성을 미리 배제해서는 안 된다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 의원은 투표자 수의 허위·오기입이나 전산 관리 부실과 특정 후보의 득표수를 바꿔 당락을 뒤집는 행위는 사실관계와 책임 수준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오기입만으로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고 단정하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회의원들의 정당성까지 부정할 수 있다며, 선관위의 실책은 엄정히 따지되 증거보다 정치적 결론이 앞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난 7일에도 투표율 허위 입력을 곧바로 득표수 조작으로 연결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이에 나 의원은 11일 라디오에서 관리 부실이 누적되면 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검증한 뒤 결과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맞섰다. 조사 전부터 조작 가능성을 차단하는 태도는 특위 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하며 직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도 지적했다.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투표함 재검표의 방식과 범위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나 의원은 단순한 표 집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특별검사의 수사계획과 연계해 특검이 재검표를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의원도 오세훈·정원오 후보의 득표수만 확인하는 방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서버 해킹 여부를 포함한 선거 시스템 전반의 신뢰 문제를 특검 수사로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