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택 안정 대책 논의 본격화
핵심 요약
민주당이 12일 주택시장 안정화 TF 첫 회의를 열고 부동산 현안을 점검한다. 13일 의원총회에서는 세제 개편안과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한다. 선관위 특검 후보 선출과 특별감찰관 추천, 본회의 개최 협의도 함께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부동산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어 13일 오후 의원총회에서는 세제 개편안과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1일 업무보고를 통해 부동산 시장 동향과 정부 세제 개편안을 살핀다.
당내 부동산 논의는 기존 주택시장 안정화 TF의 확대 개편과 맞물려 진행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논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TF 조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 TF 회의, 의원총회를 사흘간 차례로 진행하며 시장 상황과 세제·공급 대책을 함께 다룬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임명 절차도 진행 중이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12일까지 후보 3명을 추천하고, 국민추천위원회는 14일 2차 회의에서 특검 후보자 2명을 선출한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최종 임명이 다음 주 초인 17일이나 18일께 이뤄질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전날 올림픽공원 개표소 투표용지 재검표 일정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을 벌인 국정조사특위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유튜버의 투표율·개표 부정 주장을 공식 석상으로 가져왔다며 국회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별감찰관 후보는 여야가 각각 1명, 대한변협이 1명을 추천하면 다음 본회의에서 3명을 의결할 것으로 전망됐다. 민주당은 13일 본회의 개최를 국민의힘에 계속 요구하고 있으며 국회의장에게도 추가로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