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 본행사는 부산에서 열리고, 제주 연계행사 개최 방안이 추진된다. 선정위원회는 2027년과 2028년 제주에서 사전·특별행사를 열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성범 의원은 제주 행사를 해양산업과 관광, 국제교류의 기회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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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PRESS

정치

·2026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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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거주 1주택 세 부담 보완 착수

민주당이 비거주 1주택자와 실수요자 관련 세제개편안의 보완 논의에 착수한다. 주택시장안정화 TF는 12일 첫 회의에서 세제·공급·금융 대책을 함께 점검한다. 전월세 매물 감소 우려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지원책이 주요 쟁점이다.

한·타지키스탄, 광물·신기술 협력 구체화

한국과 타지키스탄이 핵심광물 공급망과 산업·신기술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산업장관 정례 협의채널 신설과 양해각서 체결, 기업인 교류 확대를 검토했다. 8월 광물포럼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9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점식, 안규백 발언 비판하며 장관 교체 촉구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공군사관학교 발언과 탈영 의혹을 들어 경질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처변불경 발언이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강조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ISA 개편안 재검토와 다른 쟁점 법안 처리 태도도 비판했다.

국민의힘, 본회의 20일 개최 제시…민생법안 협조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13일 본회의 개최 방침에 20일 개최안을 제시했다. 합의된 민생법안 처리에는 협조하지만 정치적 쟁점 법안에는 반대하기로 했다. 본회의와 올림픽공원 투표함 재검표 일정은 아직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재생에너지 100GW 앞당겨 AI 전력 기반 확충

정부가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과 탈탄소 전력 확충을 추진한다. 지역별 전기요금과 AI 데이터센터 요금체계를 손질해 첨단산업을 지원한다. 물 공급 혁신과 산업 탈탄소화, 자원순환 및 재난 대응도 함께 강화한다.

독립운동가 30인, 대한민국 명예여권으로 귀환

해외에서 숨진 독립유공자 30인의 명예여권이 실제 여권 형태로 전시된다. 특별전은 8월 11일부터 10월 11일까지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다. 캠페인 영상은 조회 수 810만회를 넘었으며 공항과 현충원 미디어월에서도 상영된다.

영동에 충북 첫 국립 보훈요양원 조성

충북 영동 회동리에 100병상 규모의 국립 보훈요양원이 조성된다. 국비 379억원을 들여 지하 1층·지상 4층으로 건립하고 2029년 1월 개원을 추진한다. 전체 병상의 10%는 일반인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광주 군공항 기능 분산 검토…반도체 단지 조성 지원

국방부가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군공항 기능을 다른 군공항에 임시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광주 군공항 부지는 800조원 규모 투자가 예정된 서남권 반도체 생산기지 입지로 확정됐다. 대체 기지 확보와 한미 협의, 미군 공여지 반환 및 무안 이전 사업이 주요 과제로 남았다.

세종에 국정 중심축…대통령 집무실 건립 속도전

정부가 임기 안에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를 현지에서 개최하는 목표를 세웠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 의사당 건립, 관련 인프라 정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과 미래 산업 육성에는 절차 단축과 성과 중심의 적극 행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