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민 삶 중심의 정책 점검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책은 국민이 실제로 처한 상황에 맞춰 설계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미 마련된 제도에 국민의 삶을 억지로 맞추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며,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생활 현장의 여건을 우선 살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게 기존 사회안전망 체계에 공백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공직자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복으로서 맡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발언은 정부가 최근 제시한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쟁점으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잘못된 정책의 구체적인 사례를 직접 지목하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들 제도 설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일 참모진 회의에서도 제도 설계상의 문제를 질책하고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나흘 뒤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현실과 사회안전망의 빈틈을 함께 살피라고 재차 주문하면서, ISA를 포함해 논란이 된 정책을 생활 여건에 맞게 점검해야 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