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성과·책임 구분…적극행정 보호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국민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다가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공무원에게 결과만을 근거로 책임을 묻거나 감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반면 무책임과 무능, 부조리, 부정부패에는 엄정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공직자별 성과와 책임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의 방향과 성과가 공직자의 자세와 실천에 달려 있으며, 대다수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 충직하게 봉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능하고 성과를 내는 공직자에 대한 포상과 보상을 강화하고,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온 실수나 좋지 않은 결과에는 결과적 책임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관련 대책을 준비 중인 국무총리에게도 제도를 세심하게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공직사회 안에는 주어진 권한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례도 함께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잘한 일은 격려하고 잘못한 일은 징계하는 원칙이 조직의 유지와 국민 봉사, 국가에 대한 헌신을 가능하게 한다는 설명이다. 성실하고 유능한 공직자가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책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세종을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국가 중추 기능 이전도 주요 과제로 다뤘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기반시설 정비에 속도를 내 정부 임기 안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그곳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3대 메가프로젝트와 SMR, 재생에너지, 양자컴퓨터,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분야의 전략적 투자도 강조했다. 폭염과 온열질환에 대응해 사회안전망의 공백을 점검하고, 기후재난 관점에서 최저주거기준 개정을 검토하는 한편 고시원·비닐하우스·판잣집 등 주택 이외 거처의 개선도 서두르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