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ISA 넘어 부동산 세제 수정 촉구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정책을 내놓았다가 뒤집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검토 대상을 부동산 세제로 넓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 회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세제개편안 재검토를 공식화한 만큼 지방의 악성 미분양 해소책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과 상황이 전혀 다른데도 동일한 규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지방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 조치라며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대응을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서일준 의원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과 경기의 전월세 세입자들 사이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도 부동산 세제의 수정 필요성이 제기된 점을 들어, 이번 정책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못했다는 비판을 내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동만 의원은 대출과 거래를 규제한 데 이어 세금까지 늘리는 방식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세금과 규제로 수요를 억누르는 정책에서 벗어나 민간이 주택을 활발히 공급하고 국민이 내 집 마련을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세제개편안의 원점 재검토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