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세제·대출 정책 원점 재검토 촉구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세제 개편안과 주택 금융정책을 비판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세제 개편안 재검토를 공식화하고 ISA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추진 방침도 번복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지방의 악성 미분양을 해소할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뉴홈 대출 조건이 달라졌다고 비판했다. 세무 현장에서 ‘양도세 상담을 포기한 세무사’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세제 개편안에 혼선이 크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야당 책임론을 내세우기보다 집값 상승과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직접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고 시장 원리를 따르겠다는 취지로 밝힌 것과 달리 대출·거래 규제와 세금 인상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을 세입자의 퇴거를 압박하는 조치로 규정하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뉴홈 전용모기지 본청약 공고에서 최대 5억원, 주택담보인정비율 80%,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미적용, 연 1.9~3.0% 금리와 최장 40년 조건이 빠진 점도 문제로 제시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기존 조건을 토대로 계약금과 잔금 계획을 세운 뉴홈 당첨자에게 공고 당시 제시된 금융조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폐버스 활용 청년주택 구상도 비판 대상에 올렸다. 청년을 주택 공급 속도전의 실험 대상으로 삼거나 청년에게만 낮은 주거 기준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양질의 주택 공급과 내 집 마련의 경로를 복원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