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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아르헨티나와 리튬 공급망 협력…원유 수입도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와 정상회담을 갖고 리튬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아르헨티나산 원유 수입을 내년부터 추진하고,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최종 타결했다. 이번 협력은 남미 순방의 주요 성과로 평가되며, 대통령은 다음 방문지인 독일로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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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관련 뉴스와 분석
이재명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와 정상회담을 갖고 리튬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아르헨티나산 원유 수입을 내년부터 추진하고,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최종 타결했다. 이번 협력은 남미 순방의 주요 성과로 평가되며, 대통령은 다음 방문지인 독일로 향한다.
곽상언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행사하며 국민의 고통을 이유로 소신을 밝혔다. 법안은 찬성 175표로 통과됐고, 민주당 내 유일한 반대표였다. 곽 의원은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문제를 지적하며 경찰 독점 수사권을 비판했다.
군 당국이 전방 경계작전 부대에 공용화기 실탄 장착 유지 명령을 내렸다. 육군 1군단의 실탄 미장착 지침 논란에 따른 조치다. 5개 전방 군단을 대상으로 경계작전 실태 점검이 진행 중이다.
이준석 대표 관련 허위 글을 올린 누리꾼이 벌금 5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창원지법은 지난달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A씨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이 대표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 직접수사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이 완성됐다고 평가했다. 당권 주자들은 환영했지만 송영길 후보는 정청래 후보를 향한 검증을 예고했다.
김병기 의원 13개 의혹 수사가 10개월째 지연되며 송치 여부가 미뤄지고 있다. 피의자와 고소인 모두 조속한 처분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이례적 상황이 벌어졌다. 경찰은 보강수사와 법리 검토를 마친 뒤 일괄 처분할 방침이지만 결론 시점은 불투명하다.
국회가 폭염 속에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개헌 논란, 여야 내부 갈등 등 정치 현안에만 집중하며 민생 대응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는 54일 만에 원 구성을 마무리했지만, 추가경정예산 후속 입법과 폭염 대책 등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는 지연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민생을 뒤로 미룬 정쟁이 결국 선거에서 평가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 선거가 8월 1일 청주에서 열린다. 이영신·송재봉 후보가 맞붙으며, 온라인 투표는 7월 30일부터 31일까지다. 신임 위원장 임기는 2년이다.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본회의를 앞두고 격돌했다. 민주당은 보호장치를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비판을 거짓 선동이라고 맞섰고, 국민의힘은 공소기각 조항을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병도 대행은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범여권이 24시간 만에 강제 종료했고,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으며, 후속 입법과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8월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 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지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역사적 전환점, 국민의힘은 민심 역행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에서 공소기각 사유 추가를 비판했다. 새 사유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실체 판단 없이 끝낼 장치라고 주장했다. 모호한 표현이 권력자에게 유리한 비상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