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보완수사권 폐지 두고 본회의 앞두고 격돌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담은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여야가 법안의 핵심 쟁점을 두고 마지막까지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강성 당원 결집용이자 전당대회용 땔감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검찰 권한을 국민 안전으로 포장하는 거짓 선동이라고 맞섰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이 70년 된 낡은 옷을 벗고 국민 권익과 인권 보장의 새 옷을 입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이 피해자 보호장치가 사라진 것처럼 불안을 부추기고 필리버스터로 처리를 막겠다고 한다며, 검찰 직접 수사권만이 국민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은 거짓 선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대행은 개정안에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시 경찰의 1개월 내 이행 의무, 부실수사 우려 시 상급수사관서 지정, 시정조치 미이행 시 타 수사기관 이송, 수사관 교체 및 권리보호대책 요구권 등 보호장치가 촘촘히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법사위의 일방 의결을 두고 이재명 정권이 정권 유지를 포기한 것 같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는 법안에 포함된 중대한 위법수사 시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조항이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조항이 공소취소 특검 시즌2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정치적 뒷거래의 결과물이며, 각 계파가 전당대회에서 강성 당원 지지를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대행은 국민의힘이 민생법안까지 인질로 잡고 무책임한 정쟁을 펼친다며, 일하는 국회와 검찰개혁을 가로막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국민이 맡긴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과 개혁 법안이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혀, 여야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채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