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13개 의혹 수사 10개월째 지연…피의자·고소인 모두 조기 종결 촉구
핵심 요약
김병기 의원 13개 의혹 수사가 10개월째 지연되며 송치 여부가 미뤄지고 있다. 피의자와 고소인 모두 조속한 처분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이례적 상황이 벌어졌다. 경찰은 보강수사와 법리 검토를 마친 뒤 일괄 처분할 방침이지만 결론 시점은 불투명하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김병기 무소속 의원과 가족을 둘러싼 13가지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난해 9월부터 10개월째 이어가고 있지만, 송치 여부와 신병 처리 등 최종 처분은 여전히 미뤄지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수차례 '마무리 단계'라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수사 장기화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혹 건수가 많아 검토할 사항이 많다며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처분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국가수사본부 수사팀과의 이견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심히 협의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경찰은 차남의 빗썸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초 빗썸 본사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이재원 빗썸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는 등 보강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가 지연되면서 피의자와 고소인 양측 모두 조속한 처분을 요구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김 의원은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해 장기간 수사로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며 불송치를 요청했고, 고소인인 전 보좌관 A씨도 조속한 처분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다. A씨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했고, 지난 21일에는 김 의원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A씨는 김 의원이 SNS에 자신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고 내용증명으로 형사 고소를 예고하는 등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혐의별 사실관계와 법리를 최종 점검한 뒤 13개 의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일괄 처분한다는 방침이지만, 사건 성격이 다양하고 관련자가 많은 데다 각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해 최종 결론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A씨는 10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않는 것은 명백한 수사 방치라며, 결론이 나와야 다음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수사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이 피의자와 고소인 모두에게 커지면서 경찰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