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구역 개편에도 공익직불금 유지…농식품부, 시행령 개정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소지와 경작지가 달라져도 공익직불금을 유지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인천 서구·검단구 분구로 피해를 본 농가 43명이 총 2400만원을 구제받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올해 직불금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더 읽기
콘텐츠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콘텐츠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Impact Press가 전하는 모든 기사를 최신순으로 확인하세요.
전체 6,432개 기사 · 301페이지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소지와 경작지가 달라져도 공익직불금을 유지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인천 서구·검단구 분구로 피해를 본 농가 43명이 총 2400만원을 구제받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올해 직불금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국민의힘은 30일 증시 폭락과 관련해 정부를 '증시를 도박판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문 대통령의 '빚내서 투자' 발언과 김용범 실장의 해명을 문제 삼았다. 당은 김용범 실장 등 경제 수장들의 경질과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에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한 한국 정부 노력 지지가 포함됐다. 한-아세안 CSP 비전과 AI·문화 이니셔티브 등 협력 분야에서도 아세안의 지지와 기대가 표명됐다. 외교부는 11월 아세안 정상회의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경기도에서 8일째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0대 외국인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도내 온열질환자는 343명으로, 엿새 동안 매일 14~17명 발생했다. 경기도는 건설공사장과 옥외작업장을 중심으로 작업시간 조정과 휴식시간 보장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법제처가 과장급 전보 7명, 과장급 파견 2명, 서기관 전보 1명 등 총 10명 규모의 인사를 단행했다. 주요 보직으로 법령해석총괄과장에 박명금 부이사관, 국정입법상황실장에 이연지 서기관 등이 임명됐다.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에도 공은정 부이사관 등 2명이 파견됐다.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 사망자가 평소보다 8.3% 증가했다. 강원은 전국 최고 증가율(13.8%)을 기록했고, 외지 운전자 사고가 32.7% 급증했다. 공단은 장거리 운전 시 안전 수칙 준수와 2시간마다 휴식을 당부했다.
미셸 스틸 신임 주한미국대사가 30일 한국에 도착해 한미 동맹 강화 의지를 밝혔다.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주한대사로, 한국계 미국인 두 번째 대사이자 여성 두 번째 대사다. 다음주 공식 활동을 시작하며 북핵 대응, 전작권 전환 등 주요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반대하며 주호영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1시간 32분간 발언했다. 여야는 법안을 두고 '정상화법'과 '졸속·강행'으로 대립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홍명보 전 감독이 국회 청문회에서 선임 과정 특혜 의혹과 법인카드 사용 논란을 전면 부인했다. 연봉 38억원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으며, 월드컵 선수단 관리 책임은 인정했다. 축구협회의 신뢰 부족이 국민적 불신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14개 시도당위원장을 확정했다. 장동혁 대표 사퇴를 압박해온 '대안과 미래' 소속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서울시당위원장은 미확정, 대구시당은 권영진 의원의 물의로 추후 논의 중이다.
황상하 SH 사장이 신내4 송수관로 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폭염 대비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휴게실 운영, 냉방기 가동, 온열 질환 예방 수칙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모의 훈련도 진행했다. SH는 중소 규모 현장에 스마트 온습도계와 스마트 에어백을 보급할 예정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 70발과 드론 280대를 동원한 대규모 공습을 감행해 최소 6명이 사망했다. 폴란드 동부 내륙에서 미확인 비행물체가 추락해 폭발했으며, 폴란드 총리는 러시아의 영공 침범을 주장했다. 이번 공습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방공망 추가 지원 요청 직후 이뤄졌으며,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물류창고를 타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