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 선택지 넓힌다…20년 임대에 안심신탁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업이 공급하는 2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신설하고 전월세 안심신탁을 본격 추진한다. 20년 임대의 최초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5% 수준으로 정해진다. 임차인이 바뀌면 같은 수준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사업자의 장기 운영을 뒷받침한다.

장기 임대사업에는 건설 3∼4년과 임대 운영 20년 이상을 합쳐 최장 24년간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HUG 보증부 모기지가 도입된다. 기금 출자 한도는 총사업비의 14%, 융자 한도는 최대 2억원이며 금리는 2.0∼2.8%다. 기존 10년 임대의 출자 11%, 융자 1억2천만원, 금리 2.6∼3.4%보다 지원 범위가 넓다.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는 지분적립형이나 수익공유형으로 배정된다. 지분적립형은 올해 4분기 분양 물량부터 일부 단지에서 일반분양과 함께 선보이며, 수익공유형은 법 개정 뒤 공급한다. 남양주 왕숙 883호와 인천 계양 793호에는 내년 착공하는 보편형 공공임대가 들어선다. 물량의 절반 이상을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기본 임대기간은 6년으로 정한다.

민간분양 미계약분을 LH가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방안과 보증금 한도 2억4천만원을 높인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도 추진된다. 특화임대는 2030년까지 7천500호로 늘리고 청년 보증료 지원 기준도 연소득 6천500만원, 수도권 보증금 7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안심신탁은 전세금을 별도 기구에 맡겨 HUG 보증 주택사업에 투자하고 집주인에게 연 4∼5%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다. 9월 집주인 모집과 12월 약정을 거쳐 연말부터 입주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