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증가 한도 55조원으로 확대

정부가 올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로 높인다. 지난해 말 가계대출 잔액 1852조7000억원을 기준으로 연간 증가 가능액은 약 27조원에서 55조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금융회사에는 당초 계획보다 약 28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길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이 같은 조정안을 담았다. 총량 목표를 연중 상향한 것은 처음이다. 추가 여력은 재건축·재개발 이주비와 신축 단지의 중도금·잔금 등 집단대출에 주로 공급되도록 금융권과 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투자 목적의 신용대출은 금융회사 자율조치로 더 엄격히 관리한다.

정부는 지난해 6·27 대책 이후 강도 높은 가계대출 관리를 이어왔지만, 5대 은행을 중심으로 상반기에 연간 증가 목표가 소진되면서 실수요자 대출이 막히는 상황이 발생했다. 대책 이전 분양 단지에서는 입주 잔금 마련을 위해 새벽부터 대기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하반기 입주 예정 물량은 약 7만 가구이며, 5월 9일 이전 주택 거래 집중과 5·6월 주식시장 영향에 따른 신용대출 증가도 총량 조정 배경으로 제시됐다.

총량 목표가 완화돼도 주택가격별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4억·2억원과 은행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 40%는 유지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로 낮추는 중장기 계획에도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내년부터 고액·고DSR 대출이나 고가주택·고LTV 대출을 많이 취급한 은행에는 위험가중치를 2~4배 높이고 추가 자본 적립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