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공공기관 이전·정착 지원 기반 가동
핵심 요약
춘천시가 13일 공공기관 이전과 임직원 정착을 지원하는 조례를 시행했다. 이전비용·기반시설·정착 지원과 함께 부시장 중심의 실무협의체를 가동한다. 정부 계획 발표 후 중점 기관을 선정해 맞춤형 입지 제안과 일대일 상담을 추진한다.
춘천시가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비해 이전 기관과 임직원, 가족의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와 전담 협업 체계를 마련했다. ‘춘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13일 공포와 함께 시행됐으며, 시는 정부 계획이 확정되기 전부터 기관별 수요에 대응하는 유치 활동에 들어갔다.
조례는 이전 기관의 임대료와 건축비 등 이전비용뿐 아니라 부지 확보에 필요한 조사·용역비, 진입로를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임직원과 가족에게는 이주정착지원금, 자녀 장학금, 주택자금 대출이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실제 지원 대상과 규모는 기관별 여건을 검토하고 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행정 절차는 부시장이 단장을 맡는 ‘춘천시 공공기관 이전 지원 실무협의체’가 담당한다. 관련 부서들이 기관별 이전 상담부터 입지 선정, 건축·인허가, 기반시설 조성, 임직원 정착 지원까지 연계해 처리한다. 최근 여러 공공기관은 춘천 이전 가능성과 지원 조건을 문의했으며, 수도권 접근성 및 주거·교육·의료·문화 환경, 바이오·데이터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에 관심을 나타냈다.
춘천시는 춘천역세권 개발사업과 도시재생혁신지구, 기업혁신파크, 산업단지를 비롯해 시 소유 건물과 민간 임대 가능 시설까지 조사해 기관의 규모와 기능에 맞춘 입지를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 이전계획이 발표되면 대상 기관의 기능, 주무부처, 인력 규모를 분석해 중점 유치기관을 선정하고, 기관별 일대일 상담과 현장 방문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