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사실을 알고 모텔을 계속 임대한 건물주의 임대료도 추징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심은 유죄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지만 임대료 2억3270만원의 추징 여부에서는 엇갈렸다. 대법원은 장소 제공의 대가인 차임을 추징할 수 있다고 보고 사건 전부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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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PRESS

사회

·2026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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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플랫폼 크랙, 지스타 2026 전면에 선다

AI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크랙이 비게임사 최초로 지스타 메인 스폰서를 맡는다. 지스타 2026은 AI·콘텐츠 창작자와 관련 기업으로 전시 및 관람 대상을 확대한다. 행사는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장동혁, 세제 개편 겨냥해 증세 공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세제 개편안을 사실상의 증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가업상속공제와 자영업자 세제 혜택,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차량 세금 감면 축소를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향후 5년간 추가 세수 3조4430억원을 거두려는 정책 방향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북미·EU 회복에 7월 자동차 수출 신기록

7월 자동차 수출액이 62억4000만 달러로 역대 7월 최고치를 기록했다. 친환경차 수출은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호조로 금액과 물량 모두 두 자릿수 증가했다. 북미와 EU 수출 회복 속에 생산·내수까지 두 달 연속 동반 성장했다.

누리호 5차 발사 준비 마친 군집위성 5기

초소형 군집위성 2~6호가 개발과 누리호 탑재 준비를 마쳤다. 위성 5기는 오는 10월께 함께 발사돼 오후 궤도에서 지구 관측 임무를 수행한다. 2027년 후속 위성까지 배치되면 한반도를 하루 3회 이상 촬영할 수 있다.

기획부터 검수까지 내재화…천재교과서의 품질 전략

천재교과서는 기획·편집부터 시각 자료 제작과 검수까지 아우르는 자체 개발 체계를 운영한다. 초등 체육 교과서에는 현장 검증 활동과 교사 의견, QR 영상 및 교수학습 자료가 반영됐다. 2022 개정 3~6학년 체육 교과서 부수 집계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청년 100명, 성별 고정관념과 기대 논의

성평등가족부가 30일 한양대에서 청년세대 성별균형 공개형 공론장을 연다. 청년위원과 공개모집 참가자 등 100여 명이 성별 고정관념과 기대·부담을 논의한다. 구체적인 정책 의제를 다룰 후속 공론장은 다음 달 20일과 10월 18일 개최된다.

물가·AI주 엇갈린 영향에 뉴욕증시 혼조

뉴욕증시는 물가 둔화와 AI 관련주 강세 속에서도 혼조세를 보였다. 9월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시장 기대가 확대됐다. 금리 전망 변화와 AI주 상승에도 지수별 움직임은 엇갈렸다.

주택 공급 대출 분리 관리…금융지원 21.5조원 확대

주택 공급과 직결된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이 가계대출 총량 목표에서 분리된다. 가계대출 여력은 약 60조원으로 늘고 이주비 담보 기준과 비아파트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주택공급 금융지원은 47조80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PF 보증·금리 지원과 부실 사업장 정상화 재원이 보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