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세제 개편 겨냥해 증세 공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이재명 정권의 세제 개편안을 겨냥해 사실상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뿐 아니라 세제 개편안 여러 항목에 국민 부담을 키우는 장치가 담겼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조세 정책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장 대표가 제시한 사례에는 가업상속공제와 자영업자 세제 혜택이 포함됐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10년에서 30년으로 늘고 대상 업종은 1205개에서 727개로 줄어 공제 적용이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주장이다.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우대 공제율과 공제 한도도 함께 축소된다며, 1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뒤 세금으로 500만원을 가져간다는 현장의 불만도 언급했다.

개인 소비와 관련된 공제·감면 축소도 비판 대상으로 거론됐다.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가운데 대중교통 이용액에 적용되던 40% 추가공제가 종료되고, 전통시장·도서·공연 등에 적용되는 추가공제 한도 역시 줄어든다는 내용이다. 친환경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이 사라지는 점도 서민의 지갑에 직접 영향을 주는 조치로 규정했다.

장 대표는 이러한 세제 변경으로 향후 5년간 3조4430억원을 추가로 걷게 된다는 점을 들어 정부의 목표가 조세 정상화가 아닌 증세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실하게 일하는 국민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지원금 의존이 커지는 국가를 만들려는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거론하며 현 기조가 이어질 경우 한국의 미래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