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아세안 의장성명, 한반도 평화 구축 위한 한국 정책 지지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에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한 한국 정부 노력 지지가 포함됐다. 한-아세안 CSP 비전과 AI·문화 이니셔티브 등 협력 분야에서도 아세안의 지지와 기대가 표명됐다. 외교부는 11월 아세안 정상회의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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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관련 뉴스와 분석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에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한 한국 정부 노력 지지가 포함됐다. 한-아세안 CSP 비전과 AI·문화 이니셔티브 등 협력 분야에서도 아세안의 지지와 기대가 표명됐다. 외교부는 11월 아세안 정상회의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법제처가 과장급 전보 7명, 과장급 파견 2명, 서기관 전보 1명 등 총 10명 규모의 인사를 단행했다. 주요 보직으로 법령해석총괄과장에 박명금 부이사관, 국정입법상황실장에 이연지 서기관 등이 임명됐다.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에도 공은정 부이사관 등 2명이 파견됐다.
미셸 스틸 신임 주한미국대사가 30일 한국에 도착해 한미 동맹 강화 의지를 밝혔다.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주한대사로, 한국계 미국인 두 번째 대사이자 여성 두 번째 대사다. 다음주 공식 활동을 시작하며 북핵 대응, 전작권 전환 등 주요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반대하며 주호영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1시간 32분간 발언했다. 여야는 법안을 두고 '정상화법'과 '졸속·강행'으로 대립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이 14개 시도당위원장을 확정했다. 장동혁 대표 사퇴를 압박해온 '대안과 미래' 소속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서울시당위원장은 미확정, 대구시당은 권영진 의원의 물의로 추후 논의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3박 4일 브라질 국빈 방문을 마치고 칠레로 출국했다.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우주산업, 핵심광물, 방산 등 협력을 약속하고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실무그룹 설립에 합의했다. 청와대는 이번 방문으로 글로벌 사우스 외교 확대와 기업의 남미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 재량권 현저한 일탈' 시 공소기각 조항이 추가됐다. 법조계는 규정의 모호성과 재판 지연 가능성을 우려하며, 판례를 명문화한 선언적 의미라는 평가와 함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무력화 시도라고 비판하며,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대치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조항이 추가된 것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치적 뒷거래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 등은 이 조항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오후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30일 중앙윤리위원 2명을 추가 임명했으나 우재준 최고위원이 반대하고 양향자 최고위원이 기권했다. 최근 윤리위원 2명이 사퇴한 가운데, 우 최고위원은 윤리위 편향 운영 조사가 먼저라고 주장했다. 지도부는 표결 끝에 임명을 결정했으며, 회의 중 고성이 나오는 등 갈등이 표출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주요 보직에 경력자 배치로 전문성 강화를 꾀했다. 이번 인사는 재정 분석 역량 제고와 예산 심의 지원 강화를 위한 조치다.
김용범 실장, 코스피 급락 원인을 구조적 특성으로 분석. 개인투자자 비중과 반도체 양강 체제 등이 변동성 증폭. 중국 반도체 굴기도 주가 하락 요인으로 지목.
서울남부지법이 민주당 선호투표제 경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당의 자율적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유튜버 2명이 제기한 신청 모두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