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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공소기각 사유 추가 놓고 여야 충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9일 여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하는 조항이 포함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용이라고 반발했다. 개정안은 30일 본회의에 상정되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31일쯤 통과가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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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관련 뉴스와 분석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9일 여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하는 조항이 포함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용이라고 반발했다. 개정안은 30일 본회의에 상정되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31일쯤 통과가 전망된다.
이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다. 환영식 후 양국 정상회담이 곧 시작될 예정이다. 회담에서는 경제 협력과 통상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칠레 방문을 마치고 아르헨티나로 출발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메르코수르 협상 재개와 리튬 공급망 협력을 논의한다. 동포 간담회를 끝으로 남미 순방을 마무리한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 요청만 할 수 있고, 경찰은 30일 내 재수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경찰 수사 종결권이 강화되고 검찰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되는 변화가 예상된다.
박지원 의원이 검찰 수사권 축소 반발에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의원을 원망하라고 주장했다. 구자현 직무대행과 한동훈 의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준표 전 시장의 발언에 동의하며 한동훈 의원을 자격 없다고 평가했다.
국회가 30일 본회의에서 선관위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특검은 국민추천위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며,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강행, 선거 통계 조작 등이다. 수사 인력과 기간이 법에 명시돼 향후 진상 규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국회 과방위에서 이진숙 의원 보임 문제로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은 이해충돌을 이유로 보임 해제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인신공격성 발언이라며 반박했다. 회의는 1시간여 만에 정회됐다.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이 의도된 것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대통령 주변 인사들도 연임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해 논란이 확산됐다. 청와대는 연임 불가를 강조하지만,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은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 해석이 엇갈린다.
특별감찰관 제도가 10년 만에 부활 논의에 들어갔다. 2016년 이후 공석이었던 자리에 대한 임명 논의가 정치권에서 시작됐다. 대통령 배우자 감찰의 투명성 제고 기대와 정치적 갈등 우려가 함께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칠레 공식 일정을 마치고 아르헨티나로 출발했다.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 재가동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확대에 합의했다. 칠레는 한국 최초 FTA 상대국으로, 이번 방문으로 미래 산업 협력국으로 관계를 확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 대표 폐지·원내중심정당 개편론을 반박하며 원내대표 선거에 당원 의사 50% 이상 반영을 주장했다. 공천 100% 국민경선에도 반대하며 정치 신인 진입 차단 우려를 밝혔다. 당내에서는 김상훈·권영세 의원 등이 장 대표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2026년 7월 31일 아르헨티나에 도착해 22년 만의 공식 방문을 시작했다. 한국 대통령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2004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 방문은 양국 협력 강화와 실질적 성과 도출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