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별감찰관 후보에 최길수 변호사 지명…8월 내 절차 마무리 제안
민주당이 31일 대통령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강지식 변호사를 후보로 내세운 상태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8월 중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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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31일 대통령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강지식 변호사를 후보로 내세운 상태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8월 중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한-칠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첨단산업·방산 협력 시너지를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경제 격변기를 공동 번영의 기회로 전환하자고 말했다. 양국은 2004년 아시아 최초 FTA 체결 이후 협력을 확대해 왔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공소기각 판결 사유 추가 조항이 포함됐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개정안은 30일 본회의 상정 후 31일쯤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칠레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서 핵심광물을 넘어 첨단 제조업과 방산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LS의 코델코 합작사례를 성공 모델로 소개하고, 한화·네이버 등이 방산·AI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정부는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에 민주당 내부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조 의장은 헌법 128조를 언급하며 해명하고 유감을 표했지만, 당내에서는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태로 여야 합의 개헌과 선관위 개혁안 발의가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이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에 대해 진화에 나섰고, 이 대통령도 이를 잘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계개편을 통한 연임 개헌 가능성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기획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칠레에 이어 아르헨티나를 방문해 구리·리튬 등 핵심광물 협력을 모색했다. 아르헨티나는 리튬 삼각지대에 위치한 자원 부국으로, 한국의 광물 수급 안정화에 중요한 파트너로 꼽힌다. 이번 순방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전략적 외교로 평가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후보가 30일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지팡이를 헌정하고 정권 재창출을 다짐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의 '뉴DJ플랜'을 이재명 대통령의 '구조적 다수' 노선과 연결하며 호남 지지를 호소했다. 하의도 방문 후 광주에서 1박하고 31일 무등산 '노무현의 길'을 걸을 예정이다.
정청래 후보가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전통적 지지층 이탈 탓으로 분석하며 당 지지율은 반등 중이라고 밝혔다. 명청 갈등설은 허구라고 일축하고, 신천지 행사 의혹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는 전통적 지지층의 견고함을 강조하며 당대표 연임 의지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이 공소기각 조항 비판한 한동훈·주진우 의원에 형사고발을 검토한다. 김승원 의원은 악의적 프레임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개정안은 중대한 위법수사·재량권 일탈 시 공소기각을 명시했고, 여야 해석이 충돌한다.
김용민 의원은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이 기존 판례를 명문화한 것이라며 '끼워넣기' 주장을 반박했다. 이 조항은 발의안에 처음부터 포함됐고, 법사위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론적 적용 가능성은 있지만 조항 유무와 무관하게 이미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칠레와의 FTA 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가동하기로 했다. 양국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과 인프라·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8년 유엔 해양총회 공동 개최와 2032년 APEC 정상회의 협력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