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장 발언에 민주당 내부서 잇단 비판…개헌 동력 상실 우려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을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밝힌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29일 이어졌다. 조 의장은 재차 해명에 나섰지만, 당내에서는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발언이라는 지적과 함께 개헌 논의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헌법 128조 2항을 언급하며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전날 발언 직후 공보수석을 통한 공식 해명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직접 사과한 것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론적인 말씀이라고 감쌌지만, 임미애 의원은 라디오에서 이 대통령도 선을 그은 문제라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장이 의장 선거 직전까지 이 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낸 친명계 핵심 인사라는 점에서 단순 말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일부 친명 의원들이 헌법 128조 개정을 통한 연임 개헌 가능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보도가 공유되며 자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의원은 조 의장이 연임 논의를 알고 있었지만 직접 불가능하다고 말하기 어려워 눈치를 본 것 아니냐며, 집권 1년 차에 연임 이야기가 나오면 정부가 궤멸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발언으로 여야 합의를 통한 개헌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우원식 전임 국회의장이 권력구조 개편을 뺀 개헌을 추진했을 때도 국민의힘은 꼼수 개헌이라며 반대했는데, 이번 발언이 야당의 반대 명분을 강화했다는 분석이다. 개헌안 통과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의 동의가 필요해 야당 협조가 필수적이다. 민주당 선관위 개혁 TF도 외부감사 등을 담은 개헌안 발의를 보류하기로 했으며, TF 소속 의원은 조 의장이 개헌 논의를 정치적으로 바꿔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