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상자산 초단기 시세조종 30여건 적발…금융당국 수사 의뢰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40여건 조사 완료 후 30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시세조종 사건이 대부분이며, 부당이득 평균 14억원, 혐의자 25명, 건당 평균 8종목 대상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2단계법에 계정 지급정지 및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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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40여건 조사 완료 후 30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시세조종 사건이 대부분이며, 부당이득 평균 14억원, 혐의자 25명, 건당 평균 8종목 대상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2단계법에 계정 지급정지 및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전력망 이용 신청 후 진척 없는 지연·허수 발전사업 점검이 강화된다. 발전사업 허가 후 1년 내 신청·계약이 없으면 효력 상실, 계약 후 점검 시점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약 30GW 규모 사각지대 사업을 9월까지 점검해 확보된 용량을 준비된 사업자에 우선 배분한다.
보건복지부가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이용자 설문조사를 20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다. 설문은 AI 기술을 활용한 상담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복지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30여건 적발, 평균 부당이득 14억원. '가두리', '경주마', SNS 이용 부정거래 등 신종 수법 주로 적발. 금융당국, 계좌 지급정지·포상금 제도 도입 등 규제 강화 방침.
발전사업 허가 후 1년 내 전력망 이용신청 및 계약을 의무화하는 규정 개정안이 20일 시행된다. 기존 점검 사각지대였던 약 30GW 발전사업에 대해 올해 9월까지 순차 점검한다. 회수된 전력망은 진성 사업자에게 우선 배분해 계통 이용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국민 90% 이상이 핵심기술 해외유출 처벌 강화와 징벌적 경제적 불이익 부과에 찬성했다. 경제 영향 심각성 인식이 높을수록 처벌 강화 요구도 높아졌으며, 가장 우려되는 피해는 국가경쟁력 약화로 나타났다. 경총은 경제안보 차원의 법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수질원격감시체계 데이터 활용 우수사례 공모를 실시한다. 전국 하·폐수 방류량의 97% 이상을 관리하는 시스템의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를 발굴해 11월 시상하고 전국에 공유할 계획이다. 대상 등 4건을 선정하며, 지난해까지 총 58건의 우수사례가 발굴됐다.
AI 솔루션 스타트업들이 리서치·마케팅 경험 부족 실무자도 소비자 조사부터 데이터 분석까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오픈서베이, 씽킹AI, 피처링, 기거 등이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리서치·마케팅 자동화 솔루션을 선보이며 투자도 유치하고 있다. 업계는 AI를 활용한 마케팅 비용 절감과 생산성 극대화 수요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HUG 안심전세앱이 전세사기 예방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앱은 매물 위험성 진단과 보증 가입을 지원하며, 전세가율 80% 초과 시 위험 매물로 평가된다. HUG는 계약 전 앱을 통한 확인과 보증 가입을 당부했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년간 4251명 상담, 409명 양육 결정. 숙려기간 중 47명이 보호출산 철회, 유기아동 78% 감소. 복지부, 실태조사 통해 제도 보완 및 상담 역량 강화 예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2년간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30여 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혐의자 25명,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14억원이며 시세조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융당국은 AI 기반 감시체계와 제도 보완을 통해 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2단계 법안에 지급정지·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는 시·도지사와 책임의료기관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지역 스스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 31일까지이며, 이후 제정안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