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민 "제도 빈틈 보완하면 돼…책임 공방은 부적절"
김용민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책임론에 대해 제도가 잘못되면 국회가 책임지되 빈틈은 보완하면 된다고 밝혔다. 공소기각 확대 조항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명문화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도 이론적으로 적용 가능하나 조항이 없어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야당의 '맞춤형 입법' 비판과 '끼워넣기' 주장을 반박하고 검찰개혁 방향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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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책임론에 대해 제도가 잘못되면 국회가 책임지되 빈틈은 보완하면 된다고 밝혔다. 공소기각 확대 조항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명문화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도 이론적으로 적용 가능하나 조항이 없어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야당의 '맞춤형 입법' 비판과 '끼워넣기' 주장을 반박하고 검찰개혁 방향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가 키이우에 있는 미국 방산업체 터미널 오토노미 소유 드론 공장을 탄도미사일로 공격해 파괴했지만 인명 피해는 없다. 이는 러시아가 미국 기업 소유 생산시설을 직접 공격한 첫 사례로, AI 기반 자폭 드론 생산 시설이었다. CIA 출신 앤서니 빈치는 러시아가 군수시설이면 소유주를 가리지 않고 공격할 것이라며 패트리엇 현지 생산 시설도 위험하다고 전망했다.

대구·경북에 폭염과 강수 부족으로 가뭄이 심화하고 있다. 최근 한 달 강수량은 평년의 70% 수준이며, 주요 댐 저수율이 급락해 가뭄 단계가 상향됐다. 주말에도 폭염이 계속될 전망이다.

중국에서 홍수에 휩쓸려 실종된 반려견이 10여 일 만에 스스로 집을 찾아왔다. 주인 루쭈융 씨는 21일 정오 귀가 후 집 안에서 야윈 베이닝을 발견했고, 몸무게는 25kg에서 10kg 안팎으로 줄었다. 루씨는 SNS에 영상을 공개했으며, 베이닝은 담백한 음식을 조금씩 먹으며 회복 중이다.

모로코 이주민 수만 명이 스페인령 세우타로 무단 월경해 최소 18명이 숨지고 스페인 정부가 군을 투입했다. 스페인 내무부는 24시간 동안 4만9000명이 국경을 넘었다고 발표했으며, 시내 상점이 문을 닫고 난민 수용 시설이 한계에 달했다. 이번 사태는 스페인-알제리 관계 개선에 대한 모로코의 보복 또는 스페인 대법원 판결이 도화선이 됐다는 해석이 나오며 외교·이민 정책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31일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주 중대본 가동 등 폭염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밀착 관리와 이동 노동자 온열질환 예방, 농수산물 피해 최소화 등 부처별 대응을 지시했다. 장기화되는 폭염에 대비해 현장 수용성 높은 방안 발굴과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1일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주말 이후 폭염 중대경보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각 부처에 취약계층 보호와 이동 노동자 온열질환 예방, 용수공급 지원 등 소관 분야 점검을 지시했다. 국민에게는 낮 시간 야외활동 자제와 수분 섭취, 이웃 건강 살피기를 당부했다.

일본은행이 31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로 동결했다. 지난달 0.25%포인트 인상 이후 두 달 연속 동결이며, 시장 예상과 일치한다. 우에다 총재는 이날 오후 기자 회견에서 결정 배경을 설명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5표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검찰개혁 완성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반발했다.

청와대는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신속히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여러 차례 임명을 요청해 왔다. 민주당은 최길수 변호사를, 국민의힘은 강지식 변호사를 각각 후보로 추천했다.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1%로 동결했지만, 정책위원 8대1로 결정됐다. 우에다 총재는 물가 위험이 커지면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중동 정세, AI 수요, 엔화 약세가 주요 물가 변수로 꼽혔다.

파키스탄 남서부 탄광에서 가스 폭발로 광부 18명이 숨지고 24명이 매몰됐다. 당국은 지하 1,200m 깊이에서 구조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생존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이번 사고는 안전 규정 미비와 열악한 작업 환경이 반복되는 가운데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