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실거주 규제 대신 주택 공급 확대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은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규제가 거주 이전 자유와 임대차 시장을 제약한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책의 무게 중심을 세금과 실거주에서 충분하고 지속적인 주택 공급으로 옮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정비사업으로 2031년까지 31만호 공급이 가능하다며 그린벨트 훼손에는 신중한 태도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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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규제가 거주 이전 자유와 임대차 시장을 제약한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책의 무게 중심을 세금과 실거주에서 충분하고 지속적인 주택 공급으로 옮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정비사업으로 2031년까지 31만호 공급이 가능하다며 그린벨트 훼손에는 신중한 태도를 재확인했다.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의 한 공장에서 13일 오후 1시 32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현장에서 많은 연기가 발생해 진천군이 주민 이동과 차량 우회를 요청했다.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 규모, 화재 원인과 진화 상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30년간 세무·예산 행정을 담당한 이재광이 진보당 시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그는 중대선거구 확대와 정당별 공천 인원 제한을 통해 다양한 정치세력의 경쟁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정치에 협력과 견제가 가능한 구도를 만들고 청년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가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업체에는 카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골목상권·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와 이동노동자 휴식 여건 개선도 병행한다.
과기정통부가 AI 시대의 환경 변화를 반영해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체계를 개편한다. 법률과 경제·경영, 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이 13일 첫 회의를 연다.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와 시장·정책 환경, 해외 동향을 검토해 개선안을 마련한다.
김포시가 지방공공기관의 회계 부정과 자금 사고를 막기 위한 혁신 추진계획을 시행한다. 자금 집행 전산화와 업무 분리, 이상 거래 확인, 순환보직 등 내부통제 장치를 도입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규정 개정과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고 기관장 책임을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김정희의 작품과 교유 관계를 함께 살피는 전시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다. ‘불이선란도’ 등 말년 대표작과 생애를 새롭게 보여주는 작품 6점이 공개된다. 청나라 문인과 승려, 제자들과 맺은 인연 및 후대에 이어진 예술적 영향이 조명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100세로 별세한 이석규 애국지사를 추모했다. 이 지사는 무등독서회를 조직해 독립선언문 필사와 태극기 제작 등 항일운동을 펼쳤다. 전북도당은 고인의 독립정신과 헌신을 다음 세대에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과 층수 규제가 완화된다.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 비중을 한시적으로 높이고 주거 전환 취득세 부담을 낮춘다. 세제·금융 지원과 모듈러 공공주택 확대를 통해 비아파트 착공을 촉진한다.
서울구치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60대 여성이 반복 촬영과 뒤따름을 당했다며 6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신천지 측은 해당 시위가 신고된 집회를 방해한 미신고 집회라며 맞고소했다. 경찰 수사에서는 현장 촬영·추적 행위와 양측 집회 방식의 위법성 여부가 다뤄질 전망이다.
20대 현직 소방관이 여자 탈의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텀블러에 숨긴 소형 카메라로 수십 차례 촬영했으며 피해자는 5명가량으로 파악됐다. 촬영물 유포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소방 당국은 직위해제와 징계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세제개편안 발표 후 첫 주간 시세에서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값이 하락 전환했다. 서울 전체 매매가격 상승 폭은 4주 연속 둔화했지만 중저가 지역 4곳은 오름폭을 키웠다. 전세시장에서도 상승세가 약해진 가운데 강남구만 0.03%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