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실거주 규제 대신 주택 공급 확대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거주 요건을 지나치게 강조해 국민의 거주 이전 자유까지 제한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임대차 시장의 불안과 전·월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세금과 실거주 규제에 무게를 둔 정책 기조부터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개인마다 주택을 이용하거나 옮겨야 하는 사정이 다양한 만큼 실거주 예외 사유를 미리 세세하게 정하고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예외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은 제도를 복잡하게 만들고 시장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며, 실거주 중심 정책의 재설계가 임대차 시장 안정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대책의 중심축을 충분하고 지속적인 주택 공급으로 옮겨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이번 정부 대책을 계기로 정책의 우선순위가 세금과 실거주에서 공급 확대로 더욱 분명하게 전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가 계획한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2031년까지 주택 31만호를 공급할 수 있다는 수치도 근거로 들었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정부 권한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녹지 훼손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방안이 이미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미래 세대에 남겨야 할 녹지를 먼저 훼손하는 접근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은 규제 재검토, 정비사업 정상화, 녹지 보전을 함께 고려한 공급 정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