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맞춰 주파수 재할당 대가 재설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통신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체계 개편에 나선다. 안정적인 통신 인프라의 중요성과 주파수의 전략적·경제적 가치가 함께 커진 상황에서 시장 현실과 정책 여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기정통부는 13일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제도 개선을 담당할 연구반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연다. 연구반에는 법률과 경제·경영, 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분야별 검토 결과를 종합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와 시장·정책 환경의 변화, 해외 동향을 살피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파수 이용 기간이 끝나면 이용자 보호와 기존 서비스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필요한 대역을 종전 사업자에게 다시 할당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희소 자원인 주파수가 지닌 경제적 가치를 반영해 전파법령에 근거한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고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번 개편 논의는 AI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안정적인 통신 기반의 중요성이 높아진 데서 출발했다. 과기정통부는 한정된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정책 목적과 변화한 시장 가치를 대가에 반영할 필요성을 함께 검토한다. 연구반의 법률·경제·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기존 재할당 체계의 개선 방향을 구체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