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울산 폭염특보 확대…일부 지역 경보 지속
서귀포시 중산간과 동부에 4일 오후 4시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서귀포시 서부와 제주시 중산간·서부의 폭염경보는 유지됐다. 울산 서부에도 같은 시각 주의보가 내려졌고 동부의 주의보는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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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중산간과 동부에 4일 오후 4시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서귀포시 서부와 제주시 중산간·서부의 폭염경보는 유지됐다. 울산 서부에도 같은 시각 주의보가 내려졌고 동부의 주의보는 계속됐다.
5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고 낮 기온은 최고 38도까지 오르겠다. 수도권과 일부 전라권은 기온이 39도 안팎에 이르거나 최고체감온도가 38도를 넘을 수 있다. 오후 서쪽 지역에는 5~30㎜의 소나기가 내리고 일부 내륙에는 아침 안개가 끼겠다.
법조 경력 10년 미만 검사는 중수청의 4급 상당 수사관으로 전환 임용된다. 전환자의 봉급과 정년은 유지되고 더 유리한 보수 기준이 적용된다. 중수청은 10월 2일 본청과 6개 지방청, 총정원 2천874명 체제로 출범한다.
정부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0월 2일부터 경찰·중수청이 수사를, 공소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를 맡는다. 검찰청은 폐지되며 제도상 미비점에는 후속 보완 입법이 추진될 수 있다.
경기 북부에서 비행한 민간 무인기는 1군단의 사전 승인을 받은 시험평가 준비용 기체였다. 오후 비행 중 승인 고도 500피트를 넘어 작전부대가 식별과 평가 절차를 수행했다. 합참은 적기로 오인해 격추와 ‘두루미’ 발령 직전까지 갔다는 주장에 정상 작전 절차였다고 밝혔다.
고령군이 장기화한 폭염에 대응해 현장 점검과 분야별 비상체계를 강화했다. 무더위쉼터를 밤 9시까지 연장하고 살수차 운행과 취약계층 안부 확인을 확대했다.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야외 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운영 중이다.
강원농협이 4일 춘천 농업현장에서 폭염 대응 실태를 점검했다. 무더위쉼터와 재해 대응체계, 시설하우스·축사의 피해 예방시설을 살폈다. 폭염 종료 때까지 기상 모니터링과 예방 홍보, 현장 예찰을 이어갈 계획이다.
장흥군이 폭염과 강우 부족에 대응해 농작물 현장 기술지원과 비상 체계를 강화했다. 농업용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7월 30일 기준 54.8%로 평년 74%보다 낮다. 작목별 물관리와 절수형 관개 지도, 용수시설 점검, 농업인 안전 홍보를 함께 추진한다.
저작물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은 해당 이름도 밝혀야 하며 일부 이용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출처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저작권법 제13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주시가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 발효에 맞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가동했다. 취약계층 건강 확인과 야외 작업장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폭염 저감시설을 확대 운영한다.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을 통해 한낮 야외활동 자제와 충분한 수분 섭취를 안내하고 있다.
인천시가 취약 노인 보호를 위해 냉방용품 지원과 안전 확인을 확대한다. 취약 노인 5848명에게 물품과 특식을 지원하고 고위험군 2837명을 집중 관리한다. 폭염특보 기간에는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안부 확인을 하루 1회로 강화한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유도하면서 양도세 중과세율을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2주택자는 5%와 10%, 3주택자는 10%와 15%를 거쳐 기존 중과세율로 돌아간다. 이재명 대통령은 종전의 전면 유예와 다른 정책임을 분명히 설명하고 조세 형평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