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 형소법 개정안에 포함돼 논란
검찰 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이 추가돼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는 추상적 표현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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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와 시민 생활
검찰 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이 추가돼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는 추상적 표현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제천 시민공원에서 너구리로 추정되는 야생동물이 70대 시민을 공격해 병원 이송됐다. 최근 2주간 같은 공원에서 야생동물 출몰 신고가 잇따랐고, 지난 16일에도 오소리 추정 동물에 물린 사고가 있었다. 제천시는 포획 틀을 설치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오히긴스 장군 동상을 찾아 헌화하고 15초간 묵념했다. 칠레 국방장관에게 독립군 규모와 안데스 원정 역사를 질문하며 양국 독립 역사에 관심을 보였다. 교민과 현지인들과 악수하며 우호를 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 무장해제 합의에 이스라엘이 만족한다고 밝히며 호응을 압박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철군을 무장해제의 조건으로 내세웠고, 이스라엘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총선을 앞둔 네타냐후 총리의 철군 결정 가능성이 낮아 합의 이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코스피가 31일 1001.89포인트(17.91%) 급등한 6595.45로 마감하며 사상 최대 상승폭과 상승률을 기록했다. 외국인이 8조8000억원대를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고, 삼성전자 등 시총 상위주가 급등했다. 전문가들은 월간 하락률이 역대 3위인 -22.1%로 여전히 과매도 영역이라고 평가했다.
UEFA 55개국과 CONCACAF 41개국이 FIFA의 월드컵 민간투자 계획에 반대하며 보이콧을 선언했다. FIFA는 FFE 설립을 추진 중이며, 211개 회원국 투표에서 106표 찬성이 필요하다. 인판티노 회장은 지지 회원국에 4000만 달러를 제안했지만, UEFA와 CONCACAF는 월드컵이 매각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31일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다. 최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감찰 분야 전문가이며 정치적 중립성이 검증된 인물이다. 국회 추천 절차가 마무리되면 청와대는 신속히 임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 물놀이 현장에서 사고가 잇따라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한 달간 계곡, 하천, 해수욕장 등에서 어린이부터 고령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 집계 결과 최근 5년간 물놀이 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7월 말과 8월 초에 집중됐다.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여권이 예상보다 큰 인기를 끌며 발급 물량이 25만 장으로 확대됐다. 국무부는 폭발적인 수요를 이유로 발급 규모를 늘렸으며, 콜센터에 3만 건 이상의 문의가 접수됐다. 기념 여권은 트럼프 대통령 초상과 독립선언문 등이 담겼으며, 지정된 발급소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MS의 깜짝 실적으로 AI 투자 둔화 우려가 해소되며 SK스퀘어와 삼성전기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반도체주와 전력설비 관련주도 일제히 급등했다. 미국 반도체지수와 AI 인프라주도 큰 폭으로 상승하며 시장 전반에 훈풍이 불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기각 사유가 6개에서 8개로 확대됐다. 법조계는 새 요건의 기준 모호성과 재판 장기화 가능성을 우려한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겨냥한 목적성 입법이라는 논란이 제기된다.
IBK기업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상 'IBK 착한금리 포용대출'을 출시했다. 기본 금리는 연 4.9%이며, 청년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 연 4.7%로 낮아진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천만원, 최장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