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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박형룡·경북 오중기, 민주당 조직 이끈다
박형룡과 오중기가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과 경북도당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됐다. 박형룡은 50.74%, 오중기는 68.63%의 최종 득표율을 기록했다. 두 신임 위원장은 조직 정비와 총선 승리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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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관련 뉴스와 분석
박형룡과 오중기가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과 경북도당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됐다. 박형룡은 50.74%, 오중기는 68.63%의 최종 득표율을 기록했다. 두 신임 위원장은 조직 정비와 총선 승리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황희 의원의 폐버스 청년주택 구상을 국내에서 실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기후와 부지 문제를 지적하고 상처받은 청년들에게 사과했다.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8월 말 전 부동산 세제개편안 조율도 추진한다.
폭염기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누진 체계 추가 완화가 검토된다. 메가특구 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는 이해 당사자 협의를 거쳐 논의될 전망이다. 기존 ISA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고 버스하우스 제안에는 사과했다.
정부가 결혼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22개 과제를 점검한다. 대출·청약·세제 등 주거와 자산 형성에 영향을 주는 제도 개선안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청와대 청년미래비서관실이 과제를 작성했으며 정부는 추가적인 국민 의견도 수렴한다.
여당이 청년주택 등 공공주택에 모듈러 공법을 확대해 공급 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LH 임대주택의 토지 확보와 방 세 개·욕실 두 개형 평면 등 품질 개선도 검토한다. 3기 신도시의 업무시설 용지 배분을 서울 40%, 경기 60%로 조정하는 특례도 추진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관위 투표율 입력 기록의 시간 오류를 부정선거 근거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충돌했다. 한쪽은 여러 선거에서 반복된 시간 역전 기록을 문제 삼았고, 다른 쪽은 투표율 입력 오류와 득표 결과 조작은 별개라고 반박했다. 당 윤리위원회의 첫 전체회의를 앞두고 관련 논쟁이 당내 노선 및 징계 갈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3대 메가 프로젝트 2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광주 군공항 내 군 시설 이전과 행정·인허가 절차 단축 상황이 주요 점검 대상으로 꼽힌다. 주52시간제 예외 특례를 둘러싼 부처 간 조율과 민관 협의 채널 구축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이 조강특위를 재가동해 사고당협 30여 곳의 조직위원장 인선에 착수한다. 내년 4월 보궐선거가 확정된 강원 강릉도 정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대표는 당원권 강화와 보수 재건 구상을 담은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장동혁 대표가 당원 의사 반영 확대를 담은 쇄신안을 이르면 이번 주 초 발표한다. 새 조강특위는 사고 당협 약 30곳의 조직위원장 인선과 조직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비당권파 징계와 조직 개편이 맞물리면서 당내 반발과 노선 논쟁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강원 순회경선에서 최고위원 후보들이 김민석·정청래 후보 진영으로 나뉘어 충돌했다. 최민희·한민수 후보는 김 후보의 과거 행적과 지방선거 책임론을 비판하거나 반박했다. 서미화·임미애 후보는 정청래 지도부의 당정 엇박자를 지적하며 김 후보를 엄호했다.
6·3 지방선거 관련 입건자가 3790명으로 늘면서 검경이 10월 전 사건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10월 2일 형사사법 체계 개편 뒤 검사의 수사권과 시효 임박 사건의 예외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선관위 특검에 공안검사들이 파견될 경우 지방선거 사건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이 부동산 세제와 주가 하락 유도 방지책, 생산적 금융 ISA의 대폭 수정을 예고했다. 비거주 1주택자 과세 충격과 주가 관련 과세망의 허점, 기존 ISA 혜택 축소가 핵심 쟁점이다. 확대되는 주택시장 안정화 TF는 12일께 첫 회의를 열고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