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프로젝트 속도 점검…민관 다시 한자리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2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지난달 6일 첫 회의를 개최한 뒤 한 달여 만에 다시 열리는 자리다. 주무부처 장관과 청와대 참모 등 정부 관계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프로젝트 관련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1차 회의 이후 마련된 후속 조치와 사업별 진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필 전망이다. 주요 점검 대상으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선정된 광주 군공항 내 군 시설의 이전 절차가 꼽힌다. 토지 취득과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행정·인허가 절차를 대폭 줄이라는 대통령 주문이 실제 추진 과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함께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메가특구특별법 추진 상황도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 해당 법안에는 주52시간제 예외 특례 등이 담겼다.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근로시간 예외를 허용할 필요가 있는지를 놓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엇갈려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한 상태다. 프로젝트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상시 협의 채널 구축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1차 회의에서 국가의 미래가 걸린 경쟁이라는 인식을 드러내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강조했고, 청와대 내부에도 메가 프로젝트 전담 조직을 빠르게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청와대는 최근 대통령비서실에 수석비서관급인 ‘국가투자전략보좌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2차 회의는 전담 체계 구축과 현장 절차 단축, 부처 간 쟁점 조정이 한 달 동안 어느 수준까지 진전됐는지 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