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세제안 국회서 재조정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세제개편안 가운데 부동산 세제와 주가 하락 유도 방지책,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국회 심사 과정에서 대폭 조정할 방침이다.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정 의지를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당 지도부도 손질 필요성을 공식화하면서 세법 처리 시한인 12월 초까지 여야 절충이 진행될 전망이다.

부동산 분야 정부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고 실거주자는 14억원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는 보유기간 공제를 단계적으로 없애고 공제액 상한을 10억원으로 설정했다. 민주당은 고가주택 혜택 축소와 조세형평성 강화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확대하고 세 부담 급증을 완화할 단계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상속·증여 과정의 인위적 주가 하락을 막는 방안도 재검토 대상이다. 정부안은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의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을 판정 기준으로 삼아 적발 기업의 과세 주식가치를 30% 이상 높인다. 민주당안은 PBR 0.8배 미만 기업에 순자산가치의 80%를 과세 하한으로 적용한다. 이소영 의원은 정부안 적용 대상이 약 1300곳에서 130곳으로 줄어든다고 봤고, 이훈기 의원은 두 개 반기만 PBR을 관리해도 과세를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주식·주식형 펀드·국민성장펀드로 투자처를 제한하고 해외 투자를 막는 한편, 만기 연장을 5년으로 제한하며 연간 납입 한도 이월도 금지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연 2000만원 납입, 3년 의무가입 뒤 횟수 제한 없는 연장이 가능한 기존 ISA는 유지하고 새 상품을 선택형으로 추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는 확대 개편돼 12일께 첫 회의와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당은 메가 특구 특별법의 주 52시간 특례도 국회에서 조정하고, 정부에는 전기요금 누진 체계 완화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