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공급기간 줄인다…모듈러 건축 확대

여당이 주택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주택과 아파트 등 공공주택에 모듈러 공법을 적극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공사 기간을 줄이고,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시 거처 수요에도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모듈러 주택은 공장 제작과 현장 공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어 기존 방식보다 준공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 여당은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 공공부문이 물량 확대를 이끌도록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제도가 뒷받침되면 착공 이후 약 1년 안에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도 정책 추진의 근거로 제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주거 품질과 공간 구성도 함께 손질한다. 임대주택용 토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한편, 입주자의 실제 수요가 설계에 반영되도록 방 세 개와 욕실 두 개를 갖춘 평면 등을 검토한다. 여당은 당정 태스크포스에서 공급 확대와 규제 개선, 임대주택 품질 보완을 묶어 논의할 방침이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주택지구의 주택 공급과 일자리 배치 방식도 조정 대상에 올랐다. 자족 기능을 높이기 위해 업무시설 용지의 배분 구조를 바꾸고, 현재 서울에 60%, 경기에 40%가 배정된 물량을 서울 40%, 경기 60%로 조정할 수 있도록 특례 도입을 추진한다. 도심 공급 속도와 신도시 기능을 동시에 보완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