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민생 중심 정책 재점검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책은 국민이 처한 현실에 맞춰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마련된 제도에 국민의 생활을 무리하게 끼워 맞추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공직자들에게는 기존 사회안전망에 빈틈이나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지속해서 점검하고,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잘못된 정책의 구체적인 사례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다만 최근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을 놓고 논란이 이어진 상황과 맞물려 발언의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해당 개편안을 두고 투자자와 청년층에서 비판이 제기됐으며,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상황 점검 회의에서 제도 설계상의 문제를 질책하고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사회의 책임과 성과 관리에 관한 원칙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조직 규모가 큰 만큼 대다수 공직자가 국민을 위해 충실히 일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권한을 사적 이익에 이용하거나 맡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직이 본연의 역할을 하려면 우수한 업무 수행은 격려하고 잘못에는 징계가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인사와 감사에서는 성과와 책임을 구분해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직하고 유능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낸 공직자에게는 포상과 보상을 더욱 철저히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실패한 경우에는 문책이나 감사를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무책임하거나 무능한 업무 처리, 부조리와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문책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