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본회의 20일 개최 제시…민생법안 협조
핵심 요약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13일 본회의 개최 방침에 20일 개최안을 제시했다. 합의된 민생법안 처리에는 협조하지만 정치적 쟁점 법안에는 반대하기로 했다. 본회의와 올림픽공원 투표함 재검표 일정은 아직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 개최 방침에 맞서 20일 개최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 주택 공급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의 통과에는 협조하되, 정치적 쟁점이 얽힌 법안에는 반대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합의된 민생법안은 충분히 협조해 처리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치적 논란이 있는 법안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본회의 일정과 법안 처리가 지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개최일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주택 공급 법안 처리가 늦어진 책임이 야당에 있다는 정부 측 주장을 반박했다. 해당 법안이 이미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의힘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사위를 통과한 다른 민생법안도 계류돼 있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던 법안에는 계속 반대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전날 열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의 재검표 일정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잠실 올림픽공원 투표함 재검표 시점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당초 18일 일정이 거론된 것으로 안다면서도, 국민의힘은 특별검사 수사가 먼저 출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으며 일정 조정을 위한 별도 협의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