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 국정 중심축…대통령 집무실 건립 속도전
핵심 요약
정부가 임기 안에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를 현지에서 개최하는 목표를 세웠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 의사당 건립, 관련 인프라 정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과 미래 산업 육성에는 절차 단축과 성과 중심의 적극 행정을 적용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현 정부 임기 안에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개청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를 새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목표도 제시하며,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 의사당 건립 및 주변 인프라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고 진단하고, 부동산과 교육, 청년 문제, 극단적 양극화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중대 문제의 출발점으로 지목했다. 국토 균형 발전을 전국이 고르게 성장 기회를 누리는 기반으로 규정하면서 국가 중추 기능의 세종 이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올해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출발한 세종시가 ‘세종’이라는 공식 명칭을 얻은 지 20주년이 되는 해다. 이 대통령은 이런 상징성을 언급하며 국가 중추 기능 이전을 빈틈없이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날 주재한 제2차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회의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AI·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사업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수립 이후 최대 규모로 추진되는 메가 프로젝트에는 기존 관행과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히 줄이고, 사업을 성사시킬 방법을 찾는 적극 행정을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SMR과 재생에너지, 양자컴퓨터,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도 미래 산업 주도권을 좌우할 핵심 분야로 꼽았다. 성과를 낸 충직하고 유능한 공직자는 철저히 포상·보상하고, 의욕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생긴 실수나 좋지 않은 결과에는 문책과 감사를 배제하되 무책임·무능·부패 행위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공직 운영 원칙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