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기능 분산 검토…반도체 단지 조성 지원
핵심 요약
국방부가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군공항 기능을 다른 군공항에 임시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광주 군공항 부지는 800조원 규모 투자가 예정된 서남권 반도체 생산기지 입지로 확정됐다. 대체 기지 확보와 한미 협의, 미군 공여지 반환 및 무안 이전 사업이 주요 과제로 남았다.
국방부가 광주 군공항의 기능을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군공항에 임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한다. 광주 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하려는 정부 계획에 협력하되, 기능 이전이 안보와 군의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사안을 두고 국방부 장·차관과 합참의장을 비롯한 각급 관계자 사이에서 실무 협의도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에서 광주 기지 기능의 임시 배치를 주문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800조원을 투자해 서남권에 건설할 반도체 생산공장 4기의 입지로 광주 군공항 부지가 확정된 만큼, 국방부의 배치 방안 검토는 해당 부지를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와 맞물려 진행된다.
광주 군공항은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 사용하는 기지로, 훈련 교육대대가 배치돼 있고 FA-50 경공격기 등이 운용되고 있다. 군공항 기능을 옮기려면 조종사 양성과 유사시 후방 배후 기지 역할을 대신 수행할 곳을 확보해야 한다. 광주기지는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 가운데 하나이며 주한 미7공군도 주둔하고 있어, 임시 배치와 이전 과정에는 한미 군 당국 간 협의도 필요하다.
국방부는 광주 군공항 내 미군 공여지를 신속히 돌려받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면서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무안 군공항 이전 사업도 전남광주특별시 등 관계 주체와 논의해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의 절차는 군 작전과 교육 기능을 유지할 대체 기지 검토, 미군 공여지 반환 협의, 무안 이전 사업 추진이 함께 이뤄지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