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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8·17 전대, 여권 재편 분기점 부상
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당원과 지지층의 신임을 확인하는 성격으로 전개되고 있다. 호남권 투표와 ‘명·청 대전’ 구도가 지도부 선출의 막판 판세를 가를 변수로 떠올랐다. 전대 결과는 개각과 청와대 인사, 형사사법 체계 정비 및 당·정·청 관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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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관련 뉴스와 분석
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당원과 지지층의 신임을 확인하는 성격으로 전개되고 있다. 호남권 투표와 ‘명·청 대전’ 구도가 지도부 선출의 막판 판세를 가를 변수로 떠올랐다. 전대 결과는 개각과 청와대 인사, 형사사법 체계 정비 및 당·정·청 관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가 임대료 인상과 세입자 퇴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공동명의 종부세와 신혼부부 정책대출의 소득 기준도 제도 개선 과제로 거론됐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700㎞ 이상 비행했다. 지난 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엿새 만이며 올해 11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다.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를 강화하고 한미일 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이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할 전술핵 반입과 보유 논의를 제안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미국의 중동전쟁 전력 소모를 안보 환경 변화의 근거로 제시했다. 과거의 부정적 입장을 바꾸고 이재명 정부의 북핵 대응 작전계획을 비판했다.
김민석 의원이 호남권 민주당 대표 지지도에서 57.7%로 정청래 의원을 29.5%포인트 앞섰다. 전국 지지도와 권리당원 지지도에서도 김 의원이 각각 46.8%와 51.8%로 선두를 기록했다. 호남 권리당원 투표는 11~14일, 서울·경기 투표는 12~15일 진행된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부처 간 협업 체계의 변화와 세심한 정책 조율을 주문했다. 검경 합동수사와 4자 대화, 노동시간, 교육교부금 등을 둘러싸고 관계 부처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정부는 국무회의 등 회의체를 활용해 부처 간 토론과 합의를 이끌 조정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통일교 단체 자금 1억8800만원을 정치인 132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전·현직 간부 9명이 기소됐다. 합수본은 24곳을 압수수색하고 금융계좌 480개를 추적했으며 관계인 82명을 조사했다. 한학자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 자금을 받은 정치인들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새역사국민운동과 국회에서 5·18 재해석 포럼을 개최한다. 참석자들은 5·18의 전개 과정과 광주 정신, 1987년 민주화 이후 정치적 영향을 다룬다. 공동 주최 단체는 강령에서 5·18과 광주 지역에 대한 논쟁적인 역사 인식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 전체 권리당원의 33%가 몰린 호남권 투표가 11일부터 나흘간 진행된다. 김민석 의원과 정청래 의원의 지지율은 조사 대상에 따라 우열이 엇갈렸다. 조직 지지와 과거 득표력, 공천 논란이 호남 표심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호남권 권리당원 51만명의 투표가 민주당 대표 경선의 최대 승부처로 떠올랐다. 김민석 의원은 과반 우위를 내세웠고 정청래 의원은 숨은 지지층의 결집에 기대를 걸었다. 여론조사 결과가 엇갈리는 가운데 공천 논란과 의원 지지세·당심의 차이가 주요 변수로 남았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수사기록의 외부 제공을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의 언론 제보와 불송치 수사에 대한 외부 검증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열람·복사 제한에 별도 이의절차가 없고 이용 조건의 기준도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오는 10월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조건을 위반한 수사기록 공개에 최대 1년의 징역형을 규정했다. 법조계는 언론 제보와 피해 사실 입증이 어려워져 피해자의 문제 제기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열람·등사 제한 기준과 불복 절차가 불명확해 수사기관 견제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